	2023. 6. 20. (화) 13:0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 기금 운용계획(변경)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세입세출 현황		……………………………………………		2
	1.	일반회계	……………………………………………		2
	1) 세입 현황		……………………………………………		2
	2) 세출 현황		……………………………………………		3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2. 특별회계		……………………………………………		5
	1) 세입 현황		……………………………………………		5
	2) 회계별 세출현황		……………………………………………		6
Ⅲ.	검토의견		……………………………………………		7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강 철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13,045	100.00	1,109,065	3,980	0.36
일반회계	1,052,553	94.57	1,049,773	2,780	0.26
특별회계	60,492	5.43	59,292	1,200	2.02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090억 65백만원 대비 39억 80백만원을 증액한

1조 1,130억 45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7억 80백만원 증액한 1조 525억 53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억원 증액한 604억 92백만원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52,553	100	1,049,773	2,780	0.26
자체 수입	소계	85,135	8.09	84,835	300	0.35
	지 방 세	55,051	5.23	55,051	0	0.00
	세 외 수 입	30,084	2.86	29,784	300	1.01
의존수입	소계	905,664	86.05	903,184	2,480	0.27
	지방교부세	537,877	51.10	536,256	1,621	0.30
	조정교부금등	23,642	2.25	23,017	625	2.71
	보조금	344,145	32.70	343,911	234	0.07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1,754	5.86	61,754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497억 73백만원 대비 278억원을 증액한

1조 525억 53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원 증액한 851억 35백만원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248억원 증액한 9,056억 64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5,378억 77백만원으로 16억 21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등은 236억 42백만원으로 6억 25백만원 증액

- 보조금은 3,441억 45백만원으로 2억 3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052,553	100	1,049,773	2,780	0.26
일반공공행정	47,381	4.50	45,713	1,668	3.65
공공질서및안전	23,258	2.21	23,258	0	0.00
교육	14,343	1.36	14,343	0	0.00
문화및관광	103,929	9.87	101,127	2,802	2.77
환경	50,806	4.83	49,606	1,200	2.42
사회복지	227,052	21.57	227,052	0	0.00
보건	16,595	1.58	16,595	0	0.00
농림해양수산	244,802	23.26	245,167	△365	△0.15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6,573	5.37	56,369	204	0.36
교통및물류	55,771	5.30	55,771	0	0.00
국토및지역개발	74,345	7.06	74,245	100	0.13
과학기술	695	0.07	695	0	0.00
예비비	4,798	0.46	25,627	△20,829	△81.28
기타	132,205	12.56	114,205	18,000	15.76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기타 180억원(15.76%), 일반공공행정 16억 68백만원(3.65%)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0억원, 청년기금 전출금 10억원

남원다움관 확장 부지매입 16억 50백만원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208억 29백만원(81.28%), 농림해양수산 3억 65백만원(0.15%)임

내부유보금 △203억 36백만원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052,553	100.00	1,049,773	2,780	0.26
본청 합계			909,328	86.39	908,003	1,325	0.15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88	0.17	1,788	0	0.00
	소 계		36,790	3.50	40,021	△3,231	△8.07
	기획실		24,445	2.32	27,676	△3,231	△11.67
	감사실		586	0.06	586	0	0.00
	시민소통실		11,759	1.12	11,759	0	0.00
자치행정국	소 계		472,512	44.89	467,640	4,872	1.04
	행정지원과		119,322	11.34	117,353	1,969	1.68
	홍보전산과		10,162	0.97	10,062	100	0.99
	민원과		6,216	0.59	6,216	0	0.00
	문화예술과		42,106	4.00	40,203	1,903	4.73
	관광과		33,032	3.14	32,132	900	2.80
	교육체육과		32,092	3.05	32,092	0	0.00
	주민복지과		38,228	3.63	38,228	0	0.00
	노인장애인과		136,343	12.95	136,343	0	0.00
	여성가족과		45,398	4.31	45,398	0	0.00
	재정과		9,613	0.91	9,613	0	0.00
경제농정국	소 계		205,763	19.55	206,383	△620	△0.30
	일자리경제과		34,312	3.26	34,312	0	0.00
	기업지원과		25,034	2.38	25,034	0	0.00
	농정과		82,468	7.84	82,468	0	0.00
	농촌활력과		15,222	1.45	15,182	40	0.26
	원예산업과		15,705	1.49	16,765	△1,060	△6.32
	축산과		16,470	1.56	16,070	400	2.49
	산림녹지과		16,552	1.57	16,552	0	0.00
안전건설국	소 계		192,475	18.29	192,171	304	0.16
	도시과		29,918	2.84	29,818	100	0.34
	건설과		51,304	4.87	51,100	204	0.40
	안전재난과		47,240	4.49	47,240	0	0.00
	환경과		28,065	2.67	28,065	0	0.00
	교통과		26,537	2.52	26,537	0	0.00
	건축과		9,411	0.89	9,411	0	0.00
직속기관 합계			92,730	8.81	92,475	255	0.28
직속 기관		보건소	17,449	1.66	17,449	0	0.00
		농업기술센터	75,281	7.15	75,026	255	0.34
사업소 합계			38,629	3.67	37,429	1,200	3.21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320	0.98	10,320	0	0.00
	환경사업소		15,610	1.48	14,410	1,200	8.33
	상수도사업소		12,699	1.21	12,699	0	0.00
읍면동(총괄)			11,866	1.13	11,866	0	0.00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32억 31백만원 감액한 367억 90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48억 72백만원 증액한 4,725억 12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6억 20백만원 감액한 2,057억 63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3억 4백만원 증액한 1,924억 75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2억 55백만원 증액한 927억 30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2억원 증액한 386억 29백만원

○ 읍면동은 증감액 없이 118억 66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환경과 12억원(8.33%), 문화예술과 19억 3백만원(4.73%)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0,492	100.00	59,292	1,200	2.02
세 외 수 입			12,850	21.24	12,850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1,859	19.60	11,859	0	0.00
		임시적세외수입	433	0.72	433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8	0.92	558	0	0.00
보조금			14,336	23.70	14,336	0	0.00
	국고보조금		9,799	16.20	9,799	0	0.00
	도비보조금		4,537	7.50	4,537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3,306	55.06	32,106	1,200	3.74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원을 증액한 604억 92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0,492	100.00	59,292	1,200	2.02
소 계		55,596	91.91	54,396	1,200	2.21
공기업	하수도	32,822	54.26	31,622	1,200	3.79
	상수도	22,774	37.65	22,774	0	0.00
소 계		4,896	8.09	4,896	0	0.00
기타	의료보호비	2,504	4.14	2,504	0	0.00
	주민소득사업	2,120	3.50	2,120	0	0.00
	주차장사업	272	0.45	272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12억원 증액한 328억 22백만원 편성함

Ⅲ		검 토 의 견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경위

○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090억 65백만원 대비 39억 80백원을 증액한 1조 1,130억 45백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

할 수 있으며,

추경 편성의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의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78억을 증액 편성 한 바,

① 지방교부세       16억 21백만원 증액

② 보  조  금        2억 34백만원 증액 등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

○ 증□감된 주요 세입항목으로 지방교부세 기정예산(5,362억 56백만원) 보다 0.3%, 16억 2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3,677억 87백만원으로 8억 5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게 되므로, 예산편성 시에   세출에 앞서 세입이 편성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 검토

○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준수

-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고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 이러한 요건이 충족 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와 금년도 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        심사 방향을 참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기획실는 32억 30백만원을 감액한 244억 456백만원 편성

-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 500백만원을 증액 편성

⇒ 2023년 1회 추경예산에 200백만원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추가 증액 편성하는 바, 그 사유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사업명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안)	비교증감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	300백만원	200백만원	500백만원	500백만원
※ 2023년 5월까지 추진 현황 : 19개 용역 추진 중

-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99백만원을 신규 편성

⇒ 민선 8기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하여 한국어학당 설립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본 사업에 대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긴급히 편성할 만큼 타당성 및 시급      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지원과는 19억 67백만원을 증액한 1,193억 22백만원 편성

- 시정발전 공무원 등 포상금 19백만원을 증액 편성(공무원 지원)

⇒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서 삭감된 사업(참고자료Ⅱ)으로 금번      추경(안)에 재 편성한 사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사업명	본예산	1차 추경(안)	2차 추경(안)	비교증감
시정발전 공무원 등 포상금	11,400천원	18,600천원 ※ 전액 삭감	18,600천원	18,600천원

-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165억원 증액 편성함.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

○ 홍보전산과는 1억 증액한 101억 62백만원 편성

- 스마트 행정을 위한 태블릿 PC 구입 100백만원 신규 편성

⇒ 종이없는 회의 운영 및 스마트 행정을 위하여 본 사업을 신규 편성함.

○ 문화예술과는 19억 2백만원을 증액한 421억 6백만원 편성.

- 함파우 아트밸리 1단계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14억 67백만원을    신규 편성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여행사 대상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 50백만원을 증액 편성

⇒ 코로나19 해제 이후 관광 활성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관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적절한 예산 증액 사유로 판단됨.

사업년도	예산액	지급액	인원(명)	기준일
2022년	79백만원	59백만원 지급율 : 75%	4,857	2022. 12월말
2023년	79백만원	75백만원 지급율 : 76%	7,686	2023. 4월말

○ 관광과는 9억을 증액한 330억 32백만원 편성

-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키즈랜드, 아카이브관) 31억원(도 2,275, 시 825) 편성

⇒ 동부권 발전위원회 심의결과 및 변경 내시 송부 : 2023.5.31.

※ 동부권발전사업 변경 내역(참고자료Ⅶ)

○  금번 추경 예산에 있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참고자료 Ⅱ]을 재편성한 바, 과연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과부족 예산에 대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기 확정된 당초예산의    집행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및 의무이행 경비를 기초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증감·과목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고 재정의   계획성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제1호,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     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3건의 성립 전 사용 사업에 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추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Ⅰ

2023년 2회 추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비 주요증액 내역

(시비 10백만원 이상 증액,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페이지
기획실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	1,000	500	500	p.97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99	0	9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000	0	17,000
	내부유보금	0	18,859	△18,859
	내부유보금(지방소멸대응기금)	0	1,467	△1,467	p.98
행정 지원과	시장발전 유공공무원 등 시상	30	11	18	p. 103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3,800	2,150	1,650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300	0	300	p.104
홍보 전산과	스마트 행정을 위한 태블릿PC 구입	500	400	100	p.107

참고자료Ⅱ

2023년 1회 추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삭감예산 재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부서명	통계목(부기명)	예산액	삭감액	비고
계	2건	19	19
행정지원과	◦포상금(시정 발전 유공공무원 등 시상)	19	19	p. 103
문화예술과	◦ 함파우 아트밸리 1단계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제2미술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200백만원 - 키즈아트랜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200백만원 - 도자전시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 200백만원 - 아트리프트 브릿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 : 867백만원	1,467	1,467	p. 111

참고자료Ⅲ

2023년 2회 추경 자치행정위 소관 민선 8기 공약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부기명)	예산액	비고
계	2건	1,566
기획실	◦ 행사운영비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99	p. 97
문화 예술과	◦ 시설비(함파우 아트밸리 1단계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제2미술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200백만원 - 키즈아트랜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200백만원 - 도자전시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 200백만원 - 아트리프트 브릿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 : 867백만원	1,467	p. 111

참고자료Ⅳ

2023년 2회 추경 공유재산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심 의 대 상	예산액	비고
계	1건	400
축산과	스마트 곤충생산단지 부지 조성사업	400	p.133

참고자료Ⅴ

동부권 발전위원회 심의내역

시군	심 의 안 건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남원시 (5)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21~’25)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23~’25) ⦁‘23년도 사업명 및 사업계획변경 ⦁ 5개년(‘21~’25) 사업계획 변경	· 사업부지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토사야적장으로 사용계획으로 추진 불가 · 숲 놀이터 사업부지는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유지 보존 의견 제시로 사업 추진 불가 → 사업변경 (‘23~’25)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평가5위 패널티 함파우아트밸리 조성사업 (△2억)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21~’25)		· 피바위 인도교로 이어지는 산책로 설치 예정 부지가 통일교 소유로 협의 불가하고 인도교의 경우도 하천구역 저촉으로 하천점용 불가 의견(낙동강홍수통제소) → 사업변경(△2억) (‘23~’25)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21~’25)		· 허브밸리 인근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 매입 추진 중으로 매입 후 연계개발 계획 수립하여 별도 사업 추진 예정 → 사업변경 (‘23~’25)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21~’25)		· 교룡산성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재 추진 중에 있어 문화재 구역 외곽경계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사업 추진 불가 → 사업기간 변경 (‘21~’23) → 사업변경 (‘24~’25)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 사업(‘23~’25)	‘23년 신규사업	· 신규추가 사업 - 함파우아트밸리를 아우르는 남원의 문화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담아내 아트 아카이브로 기능을 개선해 함파우아트밸리의 역사를 담아가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남원관광지 ~ 함파우 유원지 ~ 남원 광한루원 관광 동선 확장

동부권 발전발전사업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사 업 명	’21~‘25년 재원별 사업비							비 고
		계	동부권특별회계			특교	시군비	자부담
			소계	균이	도비
계	8개 사업
남원 (8)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5,000	3,150	2,100	1,050		1,850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사업	2,000 당초 6,800	1,450 당초 5,050	1,100 당초 3,500	350 당초 1,550		550 당초 1,750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	4,400 당초 8,000	3,300 당초 6,000	2,200 당초 4,000	1,100 당초 2,000		1,100 당초 2,000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	1,100 당초 7,900	800 당초 5,900	600 당초 4,000	200 당초 1,900		300 당초 2,000		평가패널티(△200)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	3,100 당초 6,000	2,100 당초 4,275	1,400 당초 2,850	700 당초 1,425		1,000 당초 1,725
	남원 가야고분군 홍보관 건립사업	4,500	3,300	2,200	1,100		1,200
	남원미술 에듀센터 건립	3,000	2,025	1,350	675		975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17,900 당초 0	13,375 당초 0	9,050 당초 0	4,325 당초 0		4,525 당초 0

참고자료Ⅵ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개정 2021.12.31.>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남원시 각 회계의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입계획의 변경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여유재원 발생

○ 집행계획의 변경

- 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상환과 이자상환 발생

3. 2023년 집행계획

○ 수 입 액 : 82,136,556천원(예치금 회수 80,400,000천원, 이자수입 1,736,556천원)

○ 집 행 액 : 50,733,356천원(예수금원리금상환 50,000,000천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733,356천원)

○ 적 립 액 : 31,403,200천원(예치금 31,403,200천원)

4. 2023년 변경 집행계획

○ 수입계획 : 99,584,031천원(예치금 회수 80,400,000천원, 예수금 17,000,000천원,                           이자수입 2,184,031천원)

○ 집행계획 : 68,180,831천원(예수금원리금상환 67,000,000천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1,180,831천원)

○ 2023년도 말 조성액 : 31,403,200천원(예치금 30,400,000천원, 예치금 이자                                          1,003,200천원)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 금후계획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발생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함

7. 검토의견

○ 남원시의 회계연도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3년 변경 집행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995억 84백만원(예치금 회수 80,400백만원, 예수금 17,000백만원,

이자수입 17억37백만원),

- 집행계획은 681억 80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67,000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11억 80백만원)이 될 것으로 보임.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개별기금 및 다른     회계 예비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포함한 170억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670억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11억 8백만원을   지출하는 사항임.

○ 기금 운용계획 상 예수금 등 수입계획이 변동함에 따라 지출계획의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이 목적   이므로,

○ 이후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20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함

○ 기금의 용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3. 기금 조성 내역(2022년말 기준)

○ 수입액 : 0원

○ 집행액 : 0원

○ 적립액 : 0원

4. 2023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030,000천원(전입금 300,000, 기타수입 700,000, 이자수입 30,000)

○ 지출계획 : 0원

- 주요 지출내역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

○ 2023년말 적립액 : 1,030,000천원

5. 법적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6. 금후계획

○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7. 검토의견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3년도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 수입계획은 전입금 300백만원, 기타수입 700백만원, 이자수입 30백만원으로 총 10억 30백만원이며,

-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계획하고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 1.)에 따라 신규로 설치       하는 기금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기금의 목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부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첫해 기금 조성금액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연도말까지 기금액이 목표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